과실치사상의 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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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혈거부사건(1980.9.14.79도1387)
2. 수박사건(1995.9.29.94도2189)

본문내용

과실치사에 관련된 판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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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7페이지
    본질론은 '고의와 과실의 구별'에 있어서 의의를 갖는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 ),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치사죄로서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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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칙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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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페이지
    행위에서는), 강도살인·치사죄(형법 제338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할리 ... 수십 회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에서 강도살인·치사죄(형법 제 ... 338조)가 문제된다. 2. 강도살인·치사죄(형법 제338조)의 성부 (1
  • 형법총론 판례평석 7페이지
    판결은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을 인정하였는데, 사실 형법 제15조 제 ... 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와 과실치사 ... 죄의 결합범이고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상해치사
  • 상상적 경합 7페이지
    범과 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 ... 속살해, 강도살인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는 법조경합으로 1죄가 되고 ... 물방화치사죄와 강도 살인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 13)의료법상 진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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