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관련 판례

등록일 2000.10.13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수혈거부사건(1980.9.14.79도1387)
2. 수박사건(1995.9.29.94도2189)

본문내용

과실치사에 관련된 판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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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상죄’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고의 없이 타인을 사망,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또는 상해죄(폭행치상)이므로..
  • 업무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별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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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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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실 -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 구성요건적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식·의욕 X -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낮다고 하여 우리형법은 고의의 기수범 ..
  • 형사연습 사례연습 9 페이지
    Ⅰ. 사안의 쟁점 1. A의 사망에 대한 甲의 행위 1) 자살방조죄의 성립여부 (1) 작위 (2) 부작위 2) A를 구호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甲의 착오 (1)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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