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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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혈거부사건(1980.9.14.79도1387)
2. 수박사건(1995.9.29.94도2189)

본문내용

과실치사에 관련된 판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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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사상의 죄 3페이지
    1. 의의 본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 과실범에 대하여 5페이지
    Ⅰ. 서설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의사에 반하여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가 과실범이다. 과실은 구성요건적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더라도 인용이 없다는 점에서 고..
  • 형법상 과실범에 대하여 9페이지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1. 형법의 규율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제14조)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과실범의 처벌 규정>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며 형벌..
  • 과실책임주의 3페이지
    Ⅰ. 서론(序論)우리 민법전은 근대민법전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민법전들은 개인주의·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사조에 따라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자유이고 서로 평등하다고 하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사유재산..
  • [과실과웰빙]2장 과실의 소비형태 5페이지
    제2장 과실의 소비실태§1. 식품소비1. 식품 공급 Energy 추이∘하루공급열량 ․2,485㎉(1980년) → 2,895㎉(2003년) : 20%(500㎉) 증가 ∘식품종류별 (단위 : Kcal)연도곡류설탕류채소류과실류육류계란류우유류기타19801,73011..
  • 10. 구성요건-과실 정리 3페이지
    구성요건 - 과실제1장 과실제1절 의의형법상 과실이라 함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과실범이란 과실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발생시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제2절 범죄론체계상 위치..
  • 과실 치사상의죄 요약 4페이지
    Ⅰ. 서론1. 의의 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Ⅱ. 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1. 과실치상죄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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