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판단 기준

등록일 2000.10.13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판단 기준

서론 1
본론 3
Ⅰ. 경쟁의 실질적 제한 3
1. 분류 3
(가) 거래단계를 미치는 효과 3
(나) 경제제한을 동원하는 수단 3
2. 실질적인 경제제한 3
3. 적용예외 4
(가)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자 행위 4
(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 5
(다) 무채재산권의 행위 5
(라) 소규모 조합의 행위 5
(마) 적용예외의 개선 6
Ⅱ.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실질적인 제한 6
1. 기업결합의 의의 6
2. 규제대상 6
3. 기업결합의 유형 7
(가) 시장 효과별 유형 : 수평,수직 혼합결합 7
(나) 수단 내지 방법에 따른 유형 7
4. 신고의무(법 제12조) 8
(가) 기본요건 8
(나) 결합수단별 신고요건(법 제12조 제1항) 8
(다) 신고의무의 적용제외(법 제12조 제2항) 8
(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의 합산(법 제12조 제2항) 8
(바) 신고기간(법 제12조 제4항) 9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10
(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10
(나)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10
6.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심사기준 11
(가) 미국 11
(나) 우리나라의 경우 12
a) 지배관계의 형성 12
ⅱ) 임원 겸임 12
b) 일정한 거래분야(거래대상,거래지역,거래단계로 구분) 13
c) 경쟁제한성(수평결합,수직결합,혼합결합) 14
Ⅲ. 심결레 18
Ⅳ)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경쟁 실제적인 제한 29
결론 30
※ 참고 문헌 ※ 31



본문내용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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