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광역행정과 사무배분에 관하여..

등록일 2000.10.1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편집 양호.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광역행정과 사무배분
제 1 절 광역행정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3 장 광역시대의 사무배분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제 2 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제 4 장 광역행정체제에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제 1 절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한 기본 요건
제 2 절 사무배분의 구체화
제 3 절 감독관계의 개선
제 4 절 고유사무의 증대
제 5 절 재정배분의 합리화
제 5 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정치·행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대되고 중앙 지방간의 관계가 계층성에서 대등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중앙이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수직적이고 권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지역간의 관계는 화합보다는 분리, 협조보다는 갈등으로 특징지워지게 되었고,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중에서도 사무분배의 쟁점은 통상적으로 여겨지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를 벗어나 광역행정시대의 다양한 자치단체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체제 내에서의 사무배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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