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광역행정과 사무배분에 관하여..

등록일 2000.10.1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편집 양호.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광역행정과 사무배분
제 1 절 광역행정이란 무엇인가?
제 2 절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 3 장 광역시대의 사무배분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제 2 절 사무배분의 문제점
제 4 장 광역행정체제에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
제 1 절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위한 기본 요건
제 2 절 사무배분의 구체화
제 3 절 감독관계의 개선
제 4 절 고유사무의 증대
제 5 절 재정배분의 합리화
제 5 장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치단체의 정치·행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대되고 중앙 지방간의 관계가 계층성에서 대등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중앙이 자치단체간의 분쟁을 수직적이고 권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지역간의 관계는 화합보다는 분리, 협조보다는 갈등으로 특징지워지게 되었고,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이중에서도 사무분배의 쟁점은 통상적으로 여겨지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를 벗어나 광역행정시대의 다양한 자치단체들의 역학관계 속에서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체제 내에서의 사무배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 광역행정체제에서의 사무배분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페이지
    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지방자치란 지방에 정치적, 행정적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방이 중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자기책..
  • [지방행정학] 사무배분 16페이지
    1. 사무배분의 의의(1)1) 사무배분의 의의 한 국가의 공공사무들 중에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무가 있다. 이들 사무들을 잘 분류하여 국가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1. 사무배분의 의의- 공공사무는 가능한 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국가가 처리하는 것. - 일정 국가 내에서..
  • 사무배분 4페이지
    2. 사무배분방식사무배분은 권한고 의무의 배분과 관련된 사안이라 사무를 어디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장이 이동하게 된다.개별적 배분방식 포괄적 배분방식 혼합방식으로 설명1)개별적 배분방식개별적 배분방식은 자치단체가 중앙의회가 제정하는 특별법에 의해 자치권을 개별적..
  • [지방행정]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재배분의 합리화 19페이지
    국가행정이 중앙과 지방의 분업과 협조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인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바탕을 두고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중앙·지방정부가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배분하는 것..
  • [지방자치] 지방자치업무 11페이지
    Ⅰ.지방사무란 어떤 것인가?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것이 요청되는 일정한 공공업무를 말한다. 여기에서 수행될 공공업무의 내용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주민의 복리는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매우 광범하고, 지역에 따라 ..
  • 제2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업무 42페이지
    제 1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Written by MSH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 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우리 나라 광역행정과 사무배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