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의 역사와 찬반논의

등록일 2000.10.1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임신중절의 정의
2. 임신중절의 종류
3. 임신중절의 역사
4. 임신중절에 대한 법률의 역사
5. 임신중절에 대한 반대입장
6.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
7. 결론

본문내용

20세기 들어와서 임신중절을 법으로 허용했던 최초의 나라는 구 소련인데, 1920년부터 산아제한의 일환으로 임신중절이 이용되었고, 스탈린이 집권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1955년부터 임신중절을 다시 법으로 허용하였다. 1988년 구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해 650만 건이 보고되었고, 신고되지 않았던 건수도 3백만 건이 된다고 하였다. 이밖에 아이슬란드는 1934년에, 스웨덴은 1938년, 덴마크는 1939년 그리고 일본은 1948년에 낙태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1949년 공산혁명 당시 피임을 불법화함으로 인해 인구 팽창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결혼 후 아이를 하나만 낳도록 제한하였다. 그래서 1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임신한 경우 강제로 낙태시키지 않으면 사회 보장 제도를 제한하거나 계급을 강등시키는 처벌을 가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에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임신 28주일 이내의 치료적 임신중절의 경우는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발적 임신중절은 형법270조에 의하여 업무상 등의 임신중절죄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중절을 경험한 기혼자의 비율이 1967년 16%, 75년 39%, 84년 53%, 87년 52%, 90년 47% 등으로 나타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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