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장제도

등록일 2000.10.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납세의무의 확장제도
2.납세의무의 승계
1)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연대납세의무
1)국세기본법의 규정
2)개별세법의 규정
4.제2차납세의무
1)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5.납세담보
1)납세담보의 종류
2)납세담보의 평가
3)납세담보의 제공가액
4)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5)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납세담보의 해제

본문내용

납세의무의 확장이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외의 자에게도 납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 제도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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