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장제도

등록일 2000.10.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납세의무의 확장제도
2.납세의무의 승계
1)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연대납세의무
1)국세기본법의 규정
2)개별세법의 규정
4.제2차납세의무
1)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5.납세담보
1)납세담보의 종류
2)납세담보의 평가
3)납세담보의 제공가액
4)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5)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납세담보의 해제

본문내용

납세의무의 확장이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외의 자에게도 납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 제도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득세법]조세채권보전제도 7 페이지
    조세채권보전제도란 간단히 말하자면 조세 즉 국가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을 받다보면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원활히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 정해놓은 법률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세수확보를 위한 융통성이라고도 할 수 ..
  • 국세기본법 16 페이지
    04.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1.납세의무확장제도 2.납세담보제도 3.국세우선권제도를 두고 있다. <1> 납세의무확장제도 납세의무확장제도란 본래의 납세의무자 외의 자..
  • [세법]제2차 납세의무 4 페이지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
  • [세금]세금의 생명주기 15 페이지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새로운 창설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의 사후적인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 납세의 의무 6 페이지
    Ⅰ. 서론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