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확장제도

등록일 2000.10.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납세의무의 확장제도
2.납세의무의 승계
1)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연대납세의무
1)국세기본법의 규정
2)개별세법의 규정
4.제2차납세의무
1)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5.납세담보
1)납세담보의 종류
2)납세담보의 평가
3)납세담보의 제공가액
4)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5)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6)납세담보의 해제

본문내용

납세의무의 확장이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 외의 자에게도 납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 제도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확장 6페이지
    <납세의무 확장> 목 차 I. 서설 II.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2. 합병 3. 상속 4. 개별세법 규정 5. 승계자 법적지위 III. 연대납세의무 1. 의의 2. 효력 3. 국기법 규정 4. 개별세법 규정 5. case문제 IV. 보충적 납세의무 1. 제 2차 납..
  • [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 3페이지
    국세기본법 제3장 납세의무(항상 2-3문제 출제)★★★★★★ 0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자주 출제)★★★★★ { 구 분 국 세 납세의무서의 성립시기 과세기간이 정해진 국세의 경우 법인세 과..
  • [세법] 제2차납세의무 6페이지
    차 례 ※ 제2차납세의무란? ※ 제2차납세의무의 종류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 제2차 납세의무란? 제2차 납세의무 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
  • 납세의의무 6페이지
    납세의 의무 Ⅰ. 서론 본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상의 채권, 채무는 당사자 계약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 5가지 유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한도 5페이지
    5가지 유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한도 1. 서설 제2차납세의무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세법상의 고유한 이..
  • 국세의 납세의무 15페이지
    국세의 납세의무 Ⅰ.국세기본법의 개요 (1) 국세기본법의 의의 1.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에..
  • [세법] 국세부과원칙 10페이지
    2. 국세부과 2.1 국세부과의 원칙 2.1.1 실질과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납세의무의 확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