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주요골자

등록일 2000.10.08 한글 (hwp) | 45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12호중 "원자력관계시설"을 "원자력이용시설"로 하고, 동조제13호중 "관리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선량한도를"을 "값을"로 하며, 동조제1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6호 및 제19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4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35조 내지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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