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재개편안

등록일 2000.10.07 한글 (hwp) | 6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기본방향 / 1

Ⅱ.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3

1. 에너지세제 개편 / 3
2.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 6
3.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 9
4.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보완 / 19

Ⅲ.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 24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 24
2. 근로자·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확대 / 29

Ⅳ.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 34

1.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34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 40
3. 지역 균형발전 지원 / 47

Ⅴ.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지속적 추진 / 49

1.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익 제고 / 49
2. 과세제도의 합리화 / 55

<참고>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 64

본문내용

□ 지난해의 소득분배 개선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개혁과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기반의 확대로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해 나감으로써 균형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행정]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조직과 기능 16 페이지
    2. 재정경제부의 기능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과 화폐, 금융, 국고, 정부회계, 내국세제, 관세, 외국환, 경제협력, 그리고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1) 기획관리..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에 관하여" 12 페이지
    재정경제부의 모체가 되는 재정경제원은 '94.12.23일 구 경제기획원과 구 재무부를 통합한 것으로 구 경제기획원은 '61.7.23일 발족한 이래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수립 등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국가예산의 편..
  • 콜금리 인상에 대해 2 페이지
    불과 몇 년 전에 환란을 경험하고 작년 가을 미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한 외부 충격까지 받으면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뼈를 깎는 자구적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의 결과이다. ..
  • 금융과 금융규제 29 페이지
    Ⅰ. 금 융 1. 금융과 금융시장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이들 실물과 반대방향으로 화폐 또는 자금이 흘러간다. 이와 같이 실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자금의 순환을 자금의 산업적 유통(Indus..
  •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4 페이지
    외환시장 개입이란 넓은 의미로 환율이나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외환당국 (중앙은행, 재경부)이 외환시장에서 행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외환시장에 플레이어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각, 매입하는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