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세재개편안

등록일 2000.10.07 한글 (hwp) | 66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 기본방향 / 1

Ⅱ.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3

1. 에너지세제 개편 / 3
2.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세 개편 / 6
3. 조세감면의 축소·정비 / 9
4.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 보완 / 19

Ⅲ.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 24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 24
2. 근로자·농어민 등의 재산형성 지원확대 / 29

Ⅳ.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 34

1.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 / 34
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 / 40
3. 지역 균형발전 지원 / 47

Ⅴ.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지속적 추진 / 49

1.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익 제고 / 49
2. 과세제도의 합리화 / 55

<참고>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 64

본문내용

□ 지난해의 소득분배 개선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세정개혁과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기반의 확대로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해 나감으로써 균형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동산]8.31 부동산 대책 4페이지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등도 감면 대상이다. 이번 ... 적용하5호로, 임대 의무기간은 3에서 5으로 늘어나며, 지방 세제 지원 ... 폐지한다. 2) 종합 부동산 과표 적용률 2009까지 100% 31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2000년 세재개편안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