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와 인공수정자의 권리능력 인정여부

등록일 2000.10.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序

Ⅱ. 태아의 권리능력
1. 출생의 시점 (=권리능력의 始期)
2.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례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Ⅲ. 인공수정자의 권리능력
1. 인공 수정란의 생명성
2.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

Ⅳ. 私見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의 현행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태아를 완전한 하나의 생명(사람)으로 본다면, 현행 민법이 취하고 있는 개별주의는 태아의 보호에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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