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대한 판결

등록일 2000.10.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제거래법상 계약위반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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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판정주문
3. 판정이유 요지
1) 판정근거
2) 피신청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3) 결론

참고도서



본문내용

1. 事件의 槪要

신청인은 carbon steel plate에 구멍을 뚫기에 적합한 drill 세트를 청약하였는데, 매도인 피신청인은 carbon
steel plate에 구멍을 뚫기에 강도가 충분치 않은 drill 세트를 申請人에게 引導하였다. 이에 申請人은 皮申請人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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