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서브

등록일 2000.10.06 텍스트 (txt) | 9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행정법의 특질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공공단체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제7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의 의의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본문내용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1.개설
국가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

입법 법정립작용 사법 법선언작용 행정 법집행작용

Ⅱ.학설
① 소극설(공제설) - W. Jellinek
국가작용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
② 목적설 - Otto Mayer , 게오르그 마이어 법
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작용
③ 결과실현설(양태설) - Fleiner , 田中, Sarway,
포르스토호프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
④ 기관양태설 - 순수법학파-H. Kelsen,메르클
상하복종관계에 있는 계층적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이 행정 실질적의미의 행정개념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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