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의의

등록일 2000.10.05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어음행위의 의의

2. 어음행위의 특성

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음행위(Wechselakt, Wechselerklarung)란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관념이라 할수 있다. 어음행위의 의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설은 어음행위를 순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기명날인을 불가결한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하고 한다. 제2설은 어음행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어음상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하거나, 혹은 어음상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라고도 한다. 제3설은 어음행위를 형식적·실질적 양면에서 파악하여 형식적으로는 증권상에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기재하고 표의자가 이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표식의 법률행위이며, 실질적으로는 어음상의 채무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라고 한다. 어음행위는 형식적으로 증권적 법정요건을 갖추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서면행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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