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과 노동정책

등록일 2000.10.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
1.기업경영을 투명하게
2. 계열회사간 빚보증 관행은 없애야
3. 재무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건실하게
4. 핵심업종 중심으로 강한 기업을
5. 경영진이 책임지는 풍토를 강화
6. 부실기업 퇴출은 시장원리에 따라
7. 공정경쟁을 시장의 기본으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1.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의 시대로
2. 구조조정기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3. 노사정합의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문내용

지난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것도 결국은 과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업도산이 확대되자 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ㅇ기관도 부실해졌고, 이때문에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가 추락했으며, 급기야는 외환유동성 부족사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왜 이렇게 경쟁력을 잃고 부실하게 되었을까? 이는 우리 기업이 차입자금에 과도하게 의존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투자를 일삼앗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영행태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정경유착과 타율적인 금융관행의 결과이다. 재벌들은 구체적인 상환계획 없이 상호채무보증 등을 통하여 막대한 외부자금을 차입했고, 이 자금들을 수많은 비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등 외형적 성장에 치중했다. 그 결과 경기침체를 맞이하자 높은 금융비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부실상태로 빠져들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대기업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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