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과 방해배제 청구권

등록일 2000.10.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물권적청구권과 비용부담
1. 행위청구권설
2.행위청구권수정설
(1)소유자책임설
(2)귀책사유설
3.인용청구권설
4.판례의 입장
Ⅲ.종래 학설의 문제점
1.물권적청구권의 요건인 "점유"의 개념 고찰
2."수거허용청구권" 개념과 관련하여
Ⅳ.손해배상청구권-공작물책임과 관련
1.공작물책임
2.소결
Ⅴ.결론

본문내용

태풍으로 甲의 돌담이 붕괴되었을 때 甲은 돌담의 소유자로서 乙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 213조), 한편 乙은 토지 사용을 방해하는 甲에 대하여 소유물방해제거를 할 수 있다(제214조). 이와같이 물권적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이 대립·충돌하는 경우에 물건반환 또는 방해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편에서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나아가 돌담의 붕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乙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문제 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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