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방송통신의 자유

등록일 2000.10.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미디어의 자유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이 아닌 의견을 기술함

목차

1. 서

(1) 방송·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
(2) 대중매체의 자유

2. 방송의 자유

(1) 방송의 의의
(2) 방송의 자유와 공적책임
(3) 방송심의제도 연구
(4) 음반 및 비디오물
(5) 영화
(6) 정기간행물

3. 통신의 자유

(1) 통신의 의의
(2) 통신검열사례
(3) 통신검열의 비민주성

4. 결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1조 3항에서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함으로써 그 실질을 꾀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 사건의 분석과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3페이지
    Ⅰ. 사실관계[판례(판결) 요약] + (미디어법 가결선포 권한쟁의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즉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들의 개정안을 가결한 것을 본격..
  •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8페이지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양문석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양문석
  • [방송학] 방송규제 5페이지
    방송규제란 무엇인가?방송은 본질적으로 사회현상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방송은 그 형태와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들을 통제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규제가 탄생하게된다. 방송규제는 크게 방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송활동을 ..
  • [방송통신]통신 방송 융합시대에 통신사업자의 역할 7페이지
    1. 서론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및 서비스의 양방향화로 인해 방송과 통신은 점차 경계가 없어지는 등의 환경변화를 겪고 있으며, 향후 통신․방송의 융합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통신․방송 사업자들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 [한국언론사] 대한민국 출범시기의 언론 7페이지
    자유당 - 민주당 시대의 방송1948년 8월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방송국은 공보처 산하의 기구로 자리잡았다. 국영방송이 된 KBS는 공보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정부의 시책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1) 정부수립 직후의 방송미군정당국은 제헌국..
  • [방송 언론] 유비쿼터스 시대 어디서나 TV를 본다 9페이지
    김국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방송통신융합현상에 대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융합기술에 근간한 디지털 멀티미디어는 당연히 기존의 대중매체로서가 아닌 개인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미디어 문화에 강한 젊은 계층이 주 고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융합의 철학적 기반과 가치 (Philosophies and Values of Digital Convergence) 34페이지
    본 연구는 ‘방송통신의 융합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융합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가?’ 등 융합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것이 무엇에서 비롯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융합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그것이 커뮤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