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방송통신의 자유

등록일 2000.10.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미디어의 자유란 무엇인가? 에 대한 대답이 아닌 의견을 기술함

목차

1. 서

(1) 방송·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
(2) 대중매체의 자유

2. 방송의 자유

(1) 방송의 의의
(2) 방송의 자유와 공적책임
(3) 방송심의제도 연구
(4) 음반 및 비디오물
(5) 영화
(6) 정기간행물

3. 통신의 자유

(1) 통신의 의의
(2) 통신검열사례
(3) 통신검열의 비민주성

4. 결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1조 3항에서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함으로써 그 실질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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