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등록일 2000.10.0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저항권 (抵抗權)
역사
현대적 문제성

본문내용

저항권 (抵抗權)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함.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개인 또는 국민의 권리.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 하나는 오로지 실정법 이외의 질서를 근거로 하여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문제로 하여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가리켜 저항권이라고 한다. 이처럼 오로지 초실정법적·자연법적인 존재로서 저항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정법 속에 저항권을 규정해도 그것은 고작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하나의 실정법상의 헌법옹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자체로서는 합법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문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와같은 저항의 권리는 실정법상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와 같이 2가지의 '저항권'은 각각 다른 논리구조를 가지며,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실정법상의 저항권이 헌법보장의 한 형태임에 반해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 역사상에서도 저항권의 이름 아래 이들 2가지가 각각 등장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저항권에 대해 15페이지
    저항권(抵抗權)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존립과 운명을 같이한다. 그것은 법치국가헌법을 쟁취, 유지, 회복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저항권은 법치국가헌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 [법과현대생활] 저항권의 근거와 한계 2페이지
    1. 근거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의 성립이 본래 자연 상태에서 각자 개개의 주체로 살고 있던 인간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국가에 자신의 주권을 이양함으로부터 유래한다..
  • 저항권론의 정리와 비판 2페이지
    1. 한계상황에서의 저항권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인간질서의 근본상황(根本狀況)은 일방이 타방을 단순한 수단으로 삼아서 불평등을 야기시킬 때 한계상황으로 뒤집힌다.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한 목적의 왕국이 '일방성의 원..
  • [사회학] 저항권과 4.19혁명 14페이지
    헌법을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법학도로서 헌법수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평상적 헌법수호제도와 비상적 헌법수호제도가 있음을 본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머지않아 있을 4.19의거 기념일과 교내에서 있었던 4.19 계승제에서..
  • 저항권에 관한 레포트 7페이지
    Ⅰ.서론 저항권이란?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하며 반항권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저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