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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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항권 (抵抗權)
역사
현대적 문제성

본문내용

저항권 (抵抗權)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함.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개인 또는 국민의 권리.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 하나는 오로지 실정법 이외의 질서를 근거로 하여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문제로 하여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을 가리켜 저항권이라고 한다. 이처럼 오로지 초실정법적·자연법적인 존재로서 저항권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실정법 속에 저항권을 규정해도 그것은 고작 정치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하나의 실정법상의 헌법옹호의무를 근거로 하여 그 자체로서는 합법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항행위를 문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와같은 저항의 권리는 실정법상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이와 같이 2가지의 '저항권'은 각각 다른 논리구조를 가지며,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 실정법상의 저항권이 헌법보장의 한 형태임에 반해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 역사상에서도 저항권의 이름 아래 이들 2가지가 각각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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