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기구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록일 2000.10.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WTO)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본문내용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해가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무역기구(ITO) 등의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환율안정과 자유무역체제(브레즈 체제) 확립을 추진했으나, 이중 아바나 헌장(Habana Charter)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ITO 설립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하바나 헌장의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GATT 체제이다. GATT 체제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된 데다,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됨에 따라, 경제강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GATT 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UR의 교섭과제로 채택한 이후, 수년간의 토의를 거쳐 1991년 1월 제시된 둔켈 초안에서 다자간 무역기구(MTO)의 설립안이 포함되었다. 당초 미국은 자국의 통상분야에서의 주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MTO 설립을 반대했으나, 유럽연합(EU)과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이 기구의 설립에 합의했으며, 같은해 12월 15일 최종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미국이 이 기구의 명칭을 WTO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하여 채택된 이후, 1995년 1월에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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