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등록일 2000.10.0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법 (法)
법과 강제
법의 효력
법규범과 법체계
규정방식에 의한 구분
기능적 구분
법의 구조
법의 기능
억지기능
활동촉진기능
분쟁해결기능
자원배분기능

본문내용

상호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의 총체.

법규범이란 명령(命令)과 평가(評價)의 공통분모로서의 행위 지시이다. '법은 규범의 체계일 뿐 아니라 행위의 체계'라는 사회학적 법개념은 '법은 당위(當爲)이지 존재(存在)는 아니다'라는 법철학적 법개념에 따르자면 부인된다. 또한 법은 '법이념'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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