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에대해서

등록일 2000.10.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일몰법이란..
2.일몰법의기원
3.배경

본문내용

Shafritz 편저 행정 및 정책학사전에서
Sunset Laws란?

(일몰법이라 번역했으나 실은 한시법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다. 처음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일몰법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지만, 우리부터 바꾸자. 한시법으로)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제도,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이들 기관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던 옛가정을 버리고 이제는 '해가 지듯이' 폐지해야 한다는 가정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몰법(이제부터 한시법이라 쓴다-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은 의회가 어떤 기관의 존치를 새로 의결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관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한시법은 정부의 규모와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들 중 ZBB와 같은 예산제도와 연계시켜서 개혁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미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실험되어 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헌법상의 환경권 14 페이지
    Ⅰ. 序說 1980년 우리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래로 환경권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 개념의 외연과 내포, 주체의 범위, 법적 성격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
  • [기본권중환경권]헌법상의 환경권 14 페이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땅ㆍ하천ㆍ호수 등이 전부 오염되어 음료수 또는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없다. 또한 토양이나 해양이 오염되어 채소류・육류 등을..
  • [환경법] 각 국 환경 헌법의 비교 고찰 19 페이지
    * 환경문제의 심각성 1960년대 들어 자원·에너지의 고갈문제가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대두되면서 환경문제가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이미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 하에서 환경문제는 이제 인류와 그 문명 자체..
  • 환경권의 사권성, 또는 구체적 권리성에 관하여 7 페이지
    1.서설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상의 기본원리, 그중 기본권은 시민혁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듯이, 봉건적 권위로부터 탈출하려는 부르주아에 의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재산권 위주로 발달해 왔다. 어느덧 재산..
  • 토양환경보전법 신설, 개정 내용 조사 4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시행일 2011.1.1] 2010년에 개정된 부분을 밑줄 쳐 놓았습니다.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③다음 각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