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에대해서

등록일 2000.10.0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일몰법이란..
2.일몰법의기원
3.배경

본문내용

Shafritz 편저 행정 및 정책학사전에서
Sunset Laws란?

(일몰법이라 번역했으나 실은 한시법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다. 처음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일몰법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지만, 우리부터 바꾸자. 한시법으로)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제도,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이들 기관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던 옛가정을 버리고 이제는 '해가 지듯이' 폐지해야 한다는 가정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몰법(이제부터 한시법이라 쓴다-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은 의회가 어떤 기관의 존치를 새로 의결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관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한시법은 정부의 규모와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들 중 ZBB와 같은 예산제도와 연계시켜서 개혁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미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실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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