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사회로 가는 통일론

등록일 2000.10.0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남북한관계의 세계화
2. 새로운 척도로 보는 견해
3. 분단의 갈등-두 개의 현실

본문내용

2000년은 광복 55년, 분단 55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통일은커녕 남북한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에 관해 그 어떤 큰 변화도 아직 없다.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후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는 정상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국화'란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남북한당사자 원칙에 충실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현상은 남북한관계의 정부당국자 원칙('정부화')과 민간단체 원칙('민간화')이다. 민간화는 미묘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부당국자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민간단체와 시민기구가 이를 대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강한 남북한관계수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당국은 편의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정부화와 민간화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언젠가 다음 세대에 가서라도 남북한이 동족으로서의 화해와 협력을 거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통일하고자 한다면, '정부주도형'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문제의 초점은 한반도 및 남북한 관계의 한국화와 국제화 및 정부화와 민간화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인식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반도문제의 한국화와 국제화라는 종전의 이분법적인 인식기준이 세계화로 격상될 때, 남북한관계의 정부화와 민간화라는 구분도 무의미해지고 차원 높은 글로벌리즘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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