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국제책임

등록일 2000.10.01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
2. 국제기구의 법인격
3.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4. 국가책임에대한 협약초안
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협장상의 국제책임
6. 결

본문내용

1993년 3월, 北韓이 美國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군사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강요를 비난하면서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은 共同聲明이 있고, 이어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흑연 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할 것 등을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콸라룸푸르에서 경수로 공급의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 12월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역사적인 경수로 공급협정에 서명하여 경수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현재 진행중인 경수로사업 공사 중 KEDO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의 직원이 사업장 내에서 不法行爲를 행하여 북한 당국에 피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責任은 누구에게 귀착되며, 이로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떤 司法的 節次를 거쳐야 하는가?
과거 절대적인 주권국가의 개념하에서의 전통國際法체계에서의 主體는 國家만이 유일한 자격을 가졌으나, 20세기 들어 국제관계가 고도로 발전하고 그 관계가 밀접함에 따라, 국가만의 관계로서 모든 것을 정의하고 규율하기에는 불가능해졌다. 19세기 중반의 Rhein강 위원회와 Danube강 위원회 등의 河川委員會를 시작으로 국가간의 기구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1865년 國際電報聯合(International Telegragh Union)을 시초로 각종 行政聯合이 발전하고 1차대전 이후에는 國際聯盟(League of Nations)이라는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기존의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와 국제기구의 관계 등 국제사회는 복잡한 법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國際聯合(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法人格과 管轄權을 가지고서 기존의 국가들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우선 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國際機構의 法人格, 國際機構의 國際責任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성격을 살펴보고 UN國際法委員會(ILC)에서 法典化作業 중인 國際不法行爲(internationally wrongful act)로인한 國際責任의 법전 초안을 살펴보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헌장에서의 국제책임에서 개별회원국의 법적책임을 개관하기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촉진전략,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 30페이지
    판매점 판촉 : 매출액 증대 목적 1) 현금할인 조기 상환 시 판매대금 일부를 할인 (2/10/net 60) 2) 물량비례할인(cash allowance)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 가격할인 (off-invoice)3) 리베이트(cum..
  • 국제무역학 사례조사 3페이지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9년여 동안 답보 상태를 보여온 도하라운드 협상을 내년 말까지 타결하기 위한 세부일정을 마련했다.30일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153개 회원국 대..
  • [국제기구,국제연맹,국제연합UN] 국제연맹의발생과발전과정 11페이지
    국제조직기구를 창설하게 된 원인은 각 국이 1차 세계대전의 재발을 방지해야겠다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다. 1918년 11월 콩피에뉴(Conpiēgne)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유럽은 전쟁의 악몽에서 깨어나 전쟁을 방지하는 국제적인 조직의 창설을 희망하였다. 협상국은 국..
  • 국제화와 국제경영 9페이지
    Ⅰ. 국제화와 국제경영의 개념1. 국제화기업활동이 세계의 여러나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일류수준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다2. 국제경영국제경영(International Management; International ..
  • 국제통화제도와 국제금융제도 3페이지
    ◆ 국제통화제도 1. 국제(기축)통화 ⑴ 개념: 국제적 신인도를 바탕으로 국제거래의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 ⑵ 국제통화의 요건 : 그 국가는 일정 이상의 경제, 무역, 자본 거래의 규모, 물가의 안정, 경상수지의 흑 자, 자본의 순유..
  • [헌법] 헌법개정도표 1페이지
    임시정부 법통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의지와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국군의 정치적 중립, 적법절차(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체포.구속 이유고지.통지,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형사피의자 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비..
  • [국제][국제인권][국제정치학][국제질서][국제사법재판소][국제관계][국제안보][인권][정치학][질서]국제인권, 국제정치학, 국제질서, 국제사법재판소, 국제관계, 국제안보 분석 12페이지
    Ⅰ. 국제인권국제인권문제 연구에 있어서 인권레짐 개념의 등장은 인권문제가 담고 있는 동태적 혹은 정치적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문제 연구를 국제정치 문제영역으로 발전시킨 성과를 가져왔다. 인권레짐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연구자는 도넬리(1986)이다(Donnelly 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국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