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과 국제책임

등록일 2000.10.01 한글 (hwp) | 5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
2. 국제기구의 법인격
3.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4. 국가책임에대한 협약초안
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협장상의 국제책임
6. 결

본문내용

1993년 3월, 北韓이 美國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군사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강요를 비난하면서 NPT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은 共同聲明이 있고, 이어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흑연 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할 것 등을 합의 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콸라룸푸르에서 경수로 공급의 이행계획을 마련하였고 12월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역사적인 경수로 공급협정에 서명하여 경수로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현재 진행중인 경수로사업 공사 중 KEDO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의 직원이 사업장 내에서 不法行爲를 행하여 북한 당국에 피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責任은 누구에게 귀착되며, 이로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떤 司法的 節次를 거쳐야 하는가?
과거 절대적인 주권국가의 개념하에서의 전통國際法체계에서의 主體는 國家만이 유일한 자격을 가졌으나, 20세기 들어 국제관계가 고도로 발전하고 그 관계가 밀접함에 따라, 국가만의 관계로서 모든 것을 정의하고 규율하기에는 불가능해졌다. 19세기 중반의 Rhein강 위원회와 Danube강 위원회 등의 河川委員會를 시작으로 국가간의 기구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1865년 國際電報聯合(International Telegragh Union)을 시초로 각종 行政聯合이 발전하고 1차대전 이후에는 國際聯盟(League of Nations)이라는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였다. 기존의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와 국제기구의 관계 등 국제사회는 복잡한 법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國際聯合(UN)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들이 法人格과 管轄權을 가지고서 기존의 국가들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우선 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로 國際機構의 法人格, 國際機構의 國際責任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성격을 살펴보고 UN國際法委員會(ILC)에서 法典化作業 중인 國際不法行爲(internationally wrongful act)로인한 國際責任의 법전 초안을 살펴보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헌장에서의 국제책임에서 개별회원국의 법적책임을 개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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