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등록일 2000.09.30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조선시기에 부세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를, 개인에게는 역(役)을, 가호에서는 공물(貢物)을 (有田則有租 有身則有役 有戶則有貢物)' 징수하여 국가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중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물을 상납하는 공납제(貢納制)는 각 고을에서 생산물을 직접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물의 생산■조달과 납부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후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防納)이 함께 유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의 농간으로 농민부담이 가중되어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유망(流亡)하고, 국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각종 폐해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방납은 가장 큰 부세폐해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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