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수뢰죄

등록일 2000.09.3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수뢰죄
<문제>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Ⅲ.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먼저 사례의 내용을 보면 몰수의 대상은 1억원이 된다. 뇌물성 자금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먼저 을이 갑에게 제공한 1억원 중 이미 소비해버린 6천만원에 대해 형법 제134조에 의거 갑에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고 세무공무원이 을에게 되돌려준 4천만원에 대해선 을에게 몰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결] 갑은 소비해 버린 6천만원을 추징당하고, 을 또한 4천만원을 몰수당한다.

Ⅲ. 사안의 해결
갑은 교사범으로 병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죄책에 있어 공무원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을 거쳐 보다 무거운 형벌인 공갈죄의 죄책을 지우게 된다. 1억원에 대해선 추징과 몰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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