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등록일 2000.09.3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장 국제법의 性質
제 1 절 국제법의 意義
1. 국제법의 定義
2. 국제법의 法的 性質
제 2 절 국제법의 發達
1. 국제법의 起源
2. 국제법의 發展
3. 사회주의국가의 국제법
제 3 절 국제법의 淵源
1. 國制慣習
2. 條約
3. 법의 一般原則
4. 判決과 學說
제 4 절 國際法과 國內法
1. 이론적 모색(摸索)
2. 실제적 解決
3. 국제법의 主體
제 2 장 國家
제 1 절 국가의 承認
1. 국가승인의 意義
2. 국가승인의 要件
3. 국가승인의 方法
4. 국가승인의 效果
제 2 절 정부의 承認
1. 정부승인의 意義
2. 정부승인의 要件
3. 정부승인의 方法
4. 정부승인의 效果
제 3 절 交戰團體의 承認
1. 승인의 意義
2. 승인의 要件
3. 승인의 方法과 效果
4. 叛亂團體의 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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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국제법 14페이지
    국가간의 정의에 관한 여러 논의를 국제법의 주체를 가리는 안목에서 나누어 보면, 이를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라고 해서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라고 주장해 온 과거의 오랜 통설과,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동시에, 국제단체 자체와 개인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국..
  • 국제법과 국내법 9페이지
    ② 채용이론ㄱ.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질 경우, 국제법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고 국제법규범으로서 타당하다는 이론ㄴ. 즉, 조약은 국내입법조치에 따른 변형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 국내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나) 조약의 수용실태① 헌법규정에 의한 자동적 수용 - 조약이 비..
  • 국가승인 및 정부승인 5페이지
    Ⅰ. 국가승인의 의의1. 개념(1)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 [국제법] 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9페이지
    1. 국제법의 정의'국제사회의 법'으로 아직 불완전하나 국제사회 발전 따라 국내법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
  • 국제법1 중간고사 페이퍼 6페이지
    Ⅰ. 서 개인의 법적 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보통 국가의 국내법이다. 그러나 국제법도 주로 국가에 관해서 규율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개인의 생활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국제법적 현상은 국제법이 한정된 범위에서 개인에 관해서 직접으로 규율하..
  • 국제법2 - 국가, 국가승인, 정부승인, 교전단체의 승인, 국가관할권, 주권면제, 외교사절의 특관과 면제, 영사의 특권과 면제, 외국 군대의 법적 지위, 국가책임, 외교적 보호권 22페이지
    1.국제법 주체로서 국가국가는 의무와 권리를 지님근대 국제법상 유일한 주체였던 국가현대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가∎ 국가의 구성요건  국민 - 결정적 기준 : 언제나 거주하는 항상적 주민(수는 문제되지 않음)  영토 -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영토 기준 ..
  • [법학]국가의 성립과 변동 3페이지
    Ⅰ. 국제법상의 승인제도 1. 법제도로서의 승인 -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신생국 등 )를 국제법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승인제도, 정부승인제도, 교전단체승인이 있다. - 승인의 요건은 명확하지도 일정하지도 않다. - 승인의 판단은 정치적 결정에 좌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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