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한반도

목차

핵과 한반도: 과거, 현재 그리고 남북한의 선택
1.머리말
2. 한반도 핵확산의 논쟁점
1)핵억지력과 한계점
2) 국제정치적 한계점
3) 핵확산의 규범적 문제점
3. 남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대내외적 요인
1) 남한의 핵개발 의도와 대내외적 요인
2)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대내외적 요인
4. 북-미 핵협상과정과 쟁점
1) 북-미 핵협상과 쟁점
2) 북-미 경수로협상과 쟁점

본문내용

국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 한반도는 여전히 대립과 간등의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이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였다.
북한의 핵무기보유는 남한, 일본, 대만 등의 핵무기개발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세계적·지역적 차원에서 '핵확산'과 핵선진국, 특히 미·소에 의해 구축되었던 '해돋과점 구조'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원칙을 근간으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타결하고자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질서의 안정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절대적임을 감안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남북한간의 대화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핵문제 타결과 관계 개선을 위해 '벼랑끝외교'를 전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