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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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리포트이다..

I. 서
II. 성립요건
III. 행정권한의 급부인부
IV. 적용영역
V.부당결부금지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I. 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이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결부)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행정권한의 결부는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신종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나 관허사업제한 등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으나 , 그 밖에도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공권력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론적 배경은 현대복지행정에 있어 급부행정의 확대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필수 수단이 국가에 깊은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권행사와 결부된 급부행정수단의 유보는 행정강제의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결부를 무제한 인정하게 도면 법치주의, 인권존중, 행정 예측가능성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권한결부의 일정한 한계문제로 등장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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