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소구제도

등록일 2000.09.2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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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 recourse <독> Ruckgriff <불> recours
만기에 어음·수표금의 지급이 없거나 또는 만기 전에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퇴되었을 때에,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그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기타의 비용의 변제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구에 관하여는 입법상 세 개의 주의가 있다. 즉 (i) 담보주의, 즉 이권주의는 인수거절 기타 지급 불확실의 담보제공의 청ㄱ를 하게 하고, 지급거절의 경우에는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의 구법이 채용하였던 입법예이다. (ii) 만기전 상환주의, 즉 일권주의는 지급거절시는 물론이고 인수거절시에는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영미법이 채택하고 있고, 제네바 통일법에서 채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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