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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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본문내용

* 99년 1월 6일 통과

■ 남녀차별시정 전담기관은 여성특별위원회가 담당 (법 제9조 내지 제10조)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을 대통령 소속기관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하되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둠.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1)남녀차별사항 조사와 남녀차별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2)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 남녀차별의 금지분야 및 차별시정 대상기관 확대 (법 제3조 내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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