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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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1) 목적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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