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살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법률사례

등록일 2000.09.2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의료사고 관련/교통사고 관련/전세계약/가압류/채무자/강제집행/매수인....

본문내용

1.음주운전이란
흔히 음주 운전을 음주한 뒤 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답이 아니다. 음주 운전이란 음주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이다. 어느 때 술에 취한 것이냐. 그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다.
이 정도 이내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얼마를 마셔야 0.05%에 해당하는 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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