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

등록일 2000.09.1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상법의 의의
2. 민법의 의의
3. 민법과 상법의 차이
4. 민법과 상법의 통일론
5. 상법 속의 채권법이 아닌 민법 속의 채권법

본문내용

1. 상법의 의의
1) 형식적 의의
형식적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성문법전을 말한다.
(1962년 제정, 법률 1000호 1963년 1월 1일 시행)
2) 실질적 의의
상법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관한 특유의 법이며 사법적 규정이 주가 되나 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법적 규정을 포함한다. (기업관계의 특유한 법규)
따라서, 상법이란 “기업관계의 특유한 법규의 총체”이다. 우리가 배우는 상법은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생활법률]민법과 상법비교 10페이지
    과 특별 3. 상법속의 채권법이 아닌 민법속의 채권법 Ⅰ. 1. 정의 ... 의 상화(商化) Ⅶ.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 1. 권리의 주체 2. 일반 ... 으로서 민법과 상법이 그 대표적이다. ③ 사회 --- 사회은 모든 국민들의
  • 민법과 상법 10페이지
    매우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3. 민법과 상법비교 -사법으로서의 ... 原理)가 다르다. -일반사법, 특별으로서의 민법과 상법 민법 ... . 민법과 비교하였을 때 상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 상법에서는 기업의
  • [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 5페이지
    경우가 있다. 2) 상법의 자주성 - 상법민법과 독립된 자주적인 ... , 상법민법에 대해 특별의 지위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상인의 ... . 상법은 기업의 경형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고, 민법의 일부로 다루기도
  • [상법] 상법정리 30페이지
    으로서 민법과 함께 사법체계에 속한다. 그리하여 상법은 기업에 관한 사법에 ... 체이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조직의 면과 기업거래의 면에 대하여 적 규제를 ...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C)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 [법학] 법령이란 무엇인가 2페이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신법인 민법이 아니라 특별상법이 적용된다. ... 이라 한다. 즉 상법민법의 특별이다. 이처럼 일반과 특별 ... 본 예에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상법 규정보다 나중에
  • 미국통합상법,영국물품매매법,대한민국민법,비엔나협약의 차이점 5페이지
    담보부거래·계정채권 및 동산 저당증권의 매매, 제10편 시행기일 및 폐지 ... 시행된 민법전이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 따른 것으로서, 민법전을 사람·물건·소권으로 나누는 로마적 편별식과
  • 영업양도와회사합병 16페이지
    대하여 비교분석해 보도록 한다. ①인수(영업양수)는 상법총칙의 부분을 통하여 ... ,②기업합병은 회사을 통해 두가지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Ⅱ.本 1.영업 ...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권양도를 하고 민법제450조 에 의한 대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학] 상법과 민법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