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판례 (주식의 양도성)

등록일 2000.09.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학설
Ⅲ. 판례 검토
1. 판례 비교
2. 판례의 타당성 여부

본문내용

Ⅰ. 事件槪要
본 사건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규는 商法 제 335조「株式의 양도성」이다. 이법규는 주권없이 株式이 讓渡된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이 없으므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法은 株式의 讓渡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株式양도자유의 원칙을 인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며, 주주는 투자회수의 길이 막히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商法 제335조 3항 단서는,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신주발행이 없어도 株式을 양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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