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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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인터넷 음란물
2) 인터넷 왜 욕을 먹는가!
3) WWW - WORLD WIDE WEb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얼마전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오양 비디오라는게 있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주요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박윤석 1999). 4월 스포츠조선의 기사(임태주 1999)에 따르면 '오양'이라는 단어가 포르노, 야설등을 제치고 일위의 검색어로 등장했다고 한다. 검색어는 자신이 찾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치이기에, 이것은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음란물을 보길 원한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11월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 학생들이 교사들의 눈을 피해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윤철 1999) 고 전하듯이 교육을 위한 공간인 학교에까지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음란물은 이제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인터넷 사이트의 실태에 대한 뉴스기사를 토대로,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음란물 대응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알아본 후, 한국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한국의 인터넷 음란물

인터넷 상에 한국어로 된 음란 사이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물론 국경이 없는 인터넷 상에서 이미 인터넷의 시작과 같이해서, 음란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어로 운영이 되는 음란 사이트일 것이다.

"1998.6월 한국정부가 피씨 통신내 성인방을 폐쇄하고 단속을 벌이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국, 일본의 인터넷 업체에 등록해 한국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한국어 사이트는 개설 석달만에 한국인 접속 건수가 2백 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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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1999, 인터넷 음란물 뿌리 뽑는다, 조선일보 99/08/25,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8/199908250055.html
이영음 1999, 인터넷 음란물 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 천리안 사이버 정책 토론회 자료보기, http://webcenter.chollian.net/cgi-bin/cbbsread.cgi?menu=ZZZPOLICY_C4ZRL&start=0&index=4&count=7
이인화 1999, 사이버창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란물 원천봉쇄 논란 끝, 여성신문 1999/11/05, http://news.simmani.com/woman/woman/19991105/042803_10.html
이자연 1999, 인터넷 윤락알선 사이버 포주 구속, 조선일보 99/09/09,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9/199909090011.html
이종 1999, [IT클럽]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특별대책, 조선일보 e-mail club, 99/10/07,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10/199910070041.html
양근만 1999, [인터넷 음란물 실태] 학교 교육 때도 훔쳐보기, 조선일보 99/08/26,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8/199908260054.html
임태주 1999, [화제] 검색사이트 최고 인기단어 'O양', 스포츠조선 1999/04/21,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4/19990421s209.html
유경애 1999, 청소년 네티즌 우리가 지킨다, 주간 내일신문 99년 6월 16일, http://www.naeil.com//naeil/news/286/286401.html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icec.or.kr
최승훈 1999, KidSafe Online Homepage, http://members.tripod.co.kr/kidsafe
최승훈 1999, 논란을 빚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아동보호정책, http://members.tripod.co.kr/kidsafe/policy.htm
황승헌,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v. 1.5) - 미국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cda.htm
황승헌,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인터넷%20음란물의%20법적%20통제에%20관한%20문제점.htm
Network for Safe Internet(NSI) 1999, http://krns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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