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관하여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0.08.1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WTO 협정내용
1.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1) 시장접근분야
(2) 규범분야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무역관련 지적잿나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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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우루과이라운드 개요
1.무역과 환경
2. 무역과 투자

본문내용

WTO 협정내용
WTO협정은 다자간 통상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통상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세계경제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WTO무역협정은 크게 다자간 무역협정과 다수국간 무역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다자간 무역협정은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부속서 1),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ducer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부속서2)그리고 무역정책 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부속서3)등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부속서1)은 다시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서비스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세분되어 있다.
특히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은 성격에 따라 wto로 복귀하는 협정(농산물,섬유)동경라운드무역협정 중 다자화된분야(기술장벽,반덤핑,관세평가,수입허가절차,보조금 및 상계 관세)그리고 새롭게 체결된 다자간 협정(위생 및 검역조치,무역관련투자조치,선적전 검사,원산지규정,긴급수입제한조치)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다자간 무역협정들은 wto협정의 일부로서 모든 wto회원국에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다수국간 무역협정의 내용은 민간 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국제낙농협정,국제우육협정등 4가지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수 국간 협정은 ITO협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ITO협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관리상의 편의상 ITO가 관장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다수 국간 협정은 대자간 협정과 달리 동협정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회원국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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