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0.07.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의의
(2) 구체적 규정
(3) 이론적 근거
(4) 배서에의 적용여부
(5)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 여부
(6) 제16조 제2항(선의취득)과의 관계

본문내용

■ 사례(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피고 을은 갑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을)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이 를 아는 병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병은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조어음이 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을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하 였다. 을은 병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가?
-- 최준선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례의 해결
(1) 위 사례에서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가가 우선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 여는 최후의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2) 다음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 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행위독립 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어음법 제6조 제2항(선의취득) 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역시 견해 의 대립은 있으나 배서위조와 발행위조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결국 을은 병의 소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승소).

<중 략>

● 사 견
생각하건대 제1설은 발행이 위조로 무효인 경우에도 발행인의 표현책임 이 성립할 여지 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어음취득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청 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을 회수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2 설을 비판한다. 그러나 어음법 제16조 제2항 의 반대해석상으로도 반환의 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맺음말
위 사례의 근거가 된 1997년 12월 13일 선고, 77다1953 판결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된다는 것 및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악의 의 취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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