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후 외국인투자의 영향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0.07.1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

Ⅱ.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Ⅲ. 외국인 직접투자
1. 장기 추세로 본 외국인 투자의 성격변화 변화
1) 투자규모 변화 추이
2) 투자성격 변화추이
2. IMF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1998년)
3. IMF 구제금융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의 새로운 특징  
가.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  
나. 산업별로는 제조업 투자비중이 증가
다. 지역적으로 EU와 일본의 투자 증가
라. 지역거점형 투자의 태동
4.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민 경제적 효과
- 안정적 외환 확보 효과
- 경제성장 효과
- 산업구조조정 효과
- 수출입 및 무역수지 효과
-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시장경쟁 촉진

Ⅳ.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관련 애로사항
1. 투자관련 제도 및 규제
2. 금융투자자금 조달
3. 노동시장의 경직성
4. 조세제도
5. 지주회사 설립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6. 기타

Ⅴ. 정책적 과제
1. 기본방향의 정립
2. 조속한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정비
3. 관련제도의 정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4. 기술도입과 지적재산권 보호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배분 및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쟁점
6. 외환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완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본문내용

Ⅰ. 외국인 직접투자의 필요성
외국인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이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야말로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향후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국가 중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IMF 구제금융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시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신용평가도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해외합작선 이나 모기업으로부터 원부자재 및 금융 면에 있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는 고용창출·기술이전·경쟁제고 등의 효과를 해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외국인투자의 유치는 과거의 경제위기를 타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분업체계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천 ( 80년대~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62년부터 허용되어 그 해 미국 켐텍스(Chemtax)社가 한국 나이롱의 필라멘트 나이롱사 사업에 57만 9천 달러의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를 우려함과 동시에 국내 자금흐름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자도입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차관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 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였다.
80년대에 이르러 개도국의 외채위기가 중대문제로 대두되자, 우리나라 역시 차관 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부문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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