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0.06.2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서론

2.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1)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신자유주의의 등장
3)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3.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1)신자유주의의 한계
2)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4.결론

본문내용

. 서론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냉전체제동안 형성된 소련과 미국의 대결구도가 사라지고, 앞으로는 자본주의에 의한 인류의 번영만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예측과 전혀 달랐다. 계속되는 전쟁, 끊임없는 기근과 아사는 이미 익숙한 얘기가 되어버렸다. 전세계가 부유한 사람 20과 가난한 사람 80으로 나뉘어있다는 ‘20:80’의 논리는 자본주의의 승리와 인류의 번영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처음의 문제설정으로 되돌아 가보자. ‘냉전체제’는 과연 소련이라는 ‘사회주의’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의 대립이었는가. 결론은 ‘아니다’ 소련 또한 자본주의의 한 변종에 지나지 않거나, 적어도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존재였을 뿐이다. 냉전체제는 사실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선진자본주의, ‘사회주의’ 대 제3세계간 갈등관계였다. 자본주의는 위협적 수준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는 체제적 경쟁자를 대한 적이 거의 없었다.
소련 또한 자본주의의 한 분파로 보았을 때,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자본주의는 그 형태만을 바꾼 채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이라 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잉여가치를 획득해야 하는 자본은 때로는 제국주의로, 때로는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세계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자본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199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또한 자본주의 체제로서 세계경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초 UR협상에 의한 농산물․금융 시장 및 각종 시장의 개방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94년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구호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표현이었다. 97,98년의 경제공황 후 진행된 IMF 구제 프로그램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신자유주의를 관철시킨다는 것이었다. 요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98년과 비교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직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우리의 삶을 규정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신자유주의 이론 자체과 신자유주의가 자본 축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본의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다룰 것이다. 자본은 그 자체에 세계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본의 세계화는 항상 이루어졌다. 다만 역사적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다만 197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특성이 강하므로 70년대 이후 자본의 세계화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하며 이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국가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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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 ‘위기에 빠진 현대자본주의, 위기에 빠진 노사관계’;『21세기 정치경제학』, 1998, (새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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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국가주의 프로젝트의 위기와 신보수주의’
김재훈, ‘IMF, 국제투기자본, 축적구조의 변화’;『경제와 사회』98년 여름호
한석원, ‘현대 자본주의의 동향과 전망; 자본의 국제화와 국가화의 모순’;『사회과학연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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