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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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목차

공공행정의 개념과 특성 및 행정이념
행정학의 발달과 정책과정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정책평가와 기획
조직개관

본문내용

1. 공익의 개념에 관한 여러가지 견해를 비교․설명하라.
공익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은 기본적으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전체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을 몇 가지로 대별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체설
이 학설은 사회나 국가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체로서의 사회나 국가는 개인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인격을 가지고 개인들로부터 독립된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학설에서는 사회나 국가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통일체(independent entity)로서 그 스스로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나 국가 전체의 공공이익을 뜻하는 공익으로 사익의 집합(sum)과는 다른 실체가 있다고 실체설에서는 선험적으로 믿는다.

(2) 과정설
이 학설은 사회나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 이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들의 사익을 초월한 사회나 국가 자체로서의 별개의 권익은 없고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산물로 공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공익이란 사익의 집합으로서 여러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호작용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익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한 집단과정의 결과로 공익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3) 규범설
이 학설은 공익을 사익과 관련시켜 생각하면서도 사익의 집합과는 다른 도덕적․규범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한다. 즉 공익은 협동체에 내재하는 공공선(common good)과 같이 단순한 개인적 이익의 집합과는 질적으로 다른 윤리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공익은 인간이 바르게 생각하고, 공평하고 자비롭게 행동할 때 나타난다고 주장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은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생각하는 다면적인 성정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서로 상이한 전체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실체설은 전체는 단순한 개체(개인)의 합이 아니라고 보는 집단(전체)주의적인 전체관을 전제로 한 것이고, 과정설은 전체는 개체(개인)의 합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체(개인)주의적 전체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전체)주의적 전체관은 동양과 유럽 대륙 쪽에서 옛부터 있어 온 견해이고, 개체(개인)주의적 전체관은 영국과 미국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규범설은 개체(개인)주의나 집단(전체)주의 어느 한 쪽에만 서지 않는 양자의 통합적인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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