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발표

등록일 1999.11.14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목차

Ⅰ. 사례의 논점
Ⅱ. 甲의 罪責
Ⅲ. 乙의 罪責
Ⅳ. 結論


본문내용

사례를 살펴보면 甲에 관하여는 (1) 殺人, (2) 逃走, (3) 아는 사람에게 숨겨달라고 부탁한 각 행위가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논할 필요가 있으며, 乙에 관하여는 甲을 자기 집에 숨겨준 행위가 어떤 죄를 구성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다만 乙이 甲을 숨겨줄 때 甲이 殺人을 저지른 자임은 알지 못하고 傷害를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이러한 乙의 인식이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태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각론 주요쟁점 요약정리 10 페이지
    제1절 절도의 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 또는 절취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야간: 일몰 후 일출 전 실행착수 시기: 절도의사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신체일부만 실행착수) 특수절..
  • 형법총론 정리 42 페이지
    형법 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①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
  • 형법, 형소법 필수 내용 요약 정리 44 페이지
    ◉형법의 발달 1.복수시대(사형)중세이전-동해보복사상,탈리오법칙,함무라비법전 2.위하시대(형벌의 국가화)중세~문예부흥:형벌의 국가화,준엄혹사,규문주의 3.박애시대(18세기)--개인주의,자유주의,계몽주..
  • 영화 <황해>의 형법적 고찰 6 페이지
    Ⅰ. 영화 ‘황해(The Yellow Sea)’ 줄거리 - 영화 ‘황해’는 2008년 흥행했던 영화작품 ‘추격자’의 감독과 배우들이 다시 모여 만든 영화라서 더욱 기대를 하게 했던 영화이다. 배우 하정우와 김윤석이 조선족..
  • 2007년 형법 범죄에 대한 통계적 분석 10 페이지
    2007년 형법 범죄는 총 845,311건이 발생했다. 형법 범죄의 종류에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가 있다. 각각의 범죄가 형법 범죄에서 얼마나 ..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