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한국의 대안

최초 등록일: 1999.10.30
최종 저작일: 1999.10; 3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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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 의한, 소수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 고통은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제적 낙후 국가에서는 사회파괴는 물론 학살 등의 사태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후진국인 아시아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주범과 공범자는 바로 초국적 금융자본과 IMF였다. IMF는 정부의 시장통제기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관리'라는 이름 아래 초국적 금융자본이 활동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97년 8월경부터 IMF는 매우 가혹한 고금리 긴축정책으로 아시아 경제위기에 접근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IMF의 예상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실물경제를 파괴했고, 금융질서의 교란, 사회경제적 불안정, 외환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국민경제를 회생 불가능의 상황으로 몰아가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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