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TH THEORES

등록일 1999.10.27 한글 (hwp) | 8페이지 | 무료

목차

진 단
은행이 강간당하고 있다.
국내영업활동의 적자지속
한국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의 부재
오로지 돈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처방
부채의 탕감
은행의 구조조정비용의 역외 조달



본문내용

한국은 1997년 GDP의 164%에 해당하는 5천억 달러의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이자비용은 700억 달러에 이르고, 이 금액은 총 수출액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내수는 적자이고 98년 1 분기 외부요인에 의해 호조를 보였던 수출의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자산매각은 노조문제, 부채구조, 판매가격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진행이 부진한 상태이다.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정지되었다. 기업체들은 더 이상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현금유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재경부는 죽어가는 재벌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은행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작년 10월 이래로 11개의 재벌이 3조원의 협조융자를 받았다. 그들은 그 돈을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다. 이런 정책적 불합리의 연장선상에서 은행들은 실업자와 전세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에게 대출하기 시작하였다. 반복적으로 정부에게 약탈당하고 있는 금융시장은 올해 부실채권이 68% 증가한 172조원에 달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절망정인 결과는 금융시장의 급속한 수축을 의미한다. 국내채권발행을 통하여 4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제안은 망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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