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적정 통화운용

등록일 1999.10.19 한글 (hwp) | 7페이지 | 무료

목차

1. 금융산업 개편
2. 북한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3. 통일한국의 화폐수요 및 공급 분석

본문내용

통일후 북한 체제전환에 있어 금융산업 개편은 사유화, 가격자유화, 거시경제의 안정 등과 함께 핵심적인 과제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받으면서 실물경제를 보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북한의 금융제도를 통일후 경쟁과 이윤동기에 의해 지배받는 새로운 금융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급선무이다. 금융제도의 개혁은 시장기구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및 과잉투자 현상 등 거시경제적 부작용과 관료조직의 비생산적 이윤추구행위 등 경제효율 저해요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자유화 및 기업자율권 확대 등과 같은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 기업풍토에 만연되어 있는 '연성예산제약'을 시장경제체제의 기업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성예산제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파산과 같은 처벌제도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가격자유화 등 개혁정책에 따른 예상밖의 초과이윤 추구와 개혁정책의 후퇴 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등의 목적을 지닌 과잉투자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기업의 과도한 중앙집중도 및 독점적 산업구조, 연합기업소 제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품부문의 개혁이 경제체제의 효율성으로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10페이지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Ⅰ.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Ⅱ. 복수통화바스켓 ... 4. IMF권장액 5.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논란 우리나라(한국)의 ... 환율제도와 적정 외환보유액 I. 한국의 환율제도 변천 - 한국의 환율
  • [IMF][IMF체제][IMF경제위기][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국제통화기금]IMF(IMF체제, 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국제통화기금)의 원인과 경제운용방안 및 한국의 대응과 교훈(경제위기, 금융위기) 17페이지
    IMF의 원인과 경제운용방안 및 한국의 대응과 교훈 Ⅰ. 서론 Ⅱ ... 분기협의 Ⅳ. 한국의 대응 1. IMF정책 프로그램 2. IMF ... 고쳐야 할 것 Ⅵ. 결론 Ⅰ. 서론 한국의 외부 자금조달 상황은 10월 23
  • 한국의 외환보유고 현황 14페이지
    제목 6. 외환보유고 운용현황 12 / 14 통화구성 () 안 한국의 통화 ... 보유고 적정수준 외환보유액 운용원칙 외환보유고 운용현황 한국경제의 문제 ... 환율추이 4. 한국의 외환보유고의 적정수준 4 -1 외환보유고의 적정
  • 2011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29페이지
    결정 1 서론 요약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 ( 인플레이션목표 ) I. 서 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인플레이션 타게팅 ... 고려 I. 서 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이를 바탕으로 현 시점의
  • 재정과 재정․금융정책 7페이지
    . 7. 앞으로 한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 한국 ... →IMF 초래 :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가치 혼란 초래 10. 한국의 금융은 ...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 한국의 금융발전과정 1) 은행 ◎ 1950
  • [국제 경제]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과 한국의 외환보유 강대국으로 인한 세계경제 파급 5페이지
    이견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4. 외환보유고의 운용한국의 외환 ... . 한국의 경우도 외환 보유고가 세계적 수준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나 동아시아 ... 아르헨티나?멕시코?한국?태국?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모두 단기 외채 대비 외환
  • 경제학 6페이지
    방향 모색 6. 한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 한국재정의 ... 취급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함. 7. 앞으로 한국의 재정은 어떻게 ... 엄청난 혼란을 초래함. 10. 한국의 금융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통일한국의 적정 통화운용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