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적정 통화운용

등록일 1999.10.19 한글 (hwp) | 7페이지 | 무료

목차

1. 금융산업 개편
2. 북한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3. 통일한국의 화폐수요 및 공급 분석

본문내용

통일후 북한 체제전환에 있어 금융산업 개편은 사유화, 가격자유화, 거시경제의 안정 등과 함께 핵심적인 과제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받으면서 실물경제를 보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북한의 금융제도를 통일후 경쟁과 이윤동기에 의해 지배받는 새로운 금융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급선무이다. 금융제도의 개혁은 시장기구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및 과잉투자 현상 등 거시경제적 부작용과 관료조직의 비생산적 이윤추구행위 등 경제효율 저해요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자유화 및 기업자율권 확대 등과 같은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 기업풍토에 만연되어 있는 '연성예산제약'을 시장경제체제의 기업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성예산제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파산과 같은 처벌제도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가격자유화 등 개혁정책에 따른 예상밖의 초과이윤 추구와 개혁정책의 후퇴 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등의 목적을 지닌 과잉투자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기업의 과도한 중앙집중도 및 독점적 산업구조, 연합기업소 제도 등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상품부문의 개혁이 경제체제의 효율성으로 연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남북한관계론] 통일한국의 미래상 9페이지
    Ⅰ. 서론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호재로 작용하였다. 국외적으로는 구 소련과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개방정책,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로 인한 ..
  • [통일론] 한국통일론의 문제점 10페이지
    두 개 이상의 체제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위의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첫째, 발전수준의 차이가 나는 체제간의 통일은 그것이 협상에 의한..
  • 한국의 통일과 중국의 통일 5페이지
    ▶ 남북한 통일정책 남북한 양측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양측 통일방안에 대해 이목이 쏠리..
  • 통일문제(각 정권별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모색) 17페이지
    1.통일의 정의 우리가 이룩해야 할 조국의 통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분단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분단과 통일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은 ‘하..
  • 한국정부와 통일 7페이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분단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과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의 가부장적인 정치 체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