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재개발법 평가와 해설

등록일 1999.10.19 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목차

1. 배경
2. 각 법률안 비교
3.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의 평가
4. 향후 과제

본문내용

1983년 합동재개발사업이 실시된 이후 재개발 현장에서는 수많은 부정비리가 발생하였고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사업시행자간의 대립이 폭력적인 충돌마저 야기하는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둘러싼 갈등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부상당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1993년부터 법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법개정 움직임은 1993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도시빈민연구소(현, 한국도시연구소)에 법개정안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며 시작되었다. 이에 1994년 3월 [불량주거지개선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공동 대표 : 김진홍, 이태교, 김형국)가 결성되었고, 이 입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 위한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도시계획법 ] 도시재개발 요약 30페이지
    도시재개발 ■ 차 례 ■ 1. 제1장 총칙 ...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의 설치현황 재개발구역 및 주변
  • 도시재개발 13페이지
    적인 도시계획적 수단 현행에서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재개발함으로써 도시 ... 도시재개발 200336183 임하나 목 차 1.서론 (1) 연구의 목적 ... 2. 본론 (1) 재개발사업의 배경 (2) 외국 성공사례 (3) 도시재개발
  • 도시 재개발 27페이지
    목차 Ⅰ. 서론 - 개요 1. 도시재개발의 흐름 2. 도시재개발의 내용 ... Ⅱ. 본론1 - 도시재개발의 이해 1. 재개발의 개념 2. 재개발 ... Ⅰ. 개요 1. 도시재개발의 흐름 도시성장과정에서 볼 때 중세 이전의
  •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 15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 제 1절 서론 1. 도시계획과 재개발조사에 앞서 ... 2.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의의 제 2절 본론 1. 도시계획의 설립배경 2 ... 5. 사례 제 3절 결론 *참고자료 제 1절 서론 1. 도시계획과 재개발
  • 도시 재생 . 재개발 5페이지
    맞추어야한다. 도시재생은 기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의해 시행되는 도시재개발 ... 2. 도시재생, 재개발 20075221 권선천 제 1 절 급속한 산업의 ... , 건전한 도시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도시 재개발
  • 도시재개발 22페이지
    차례 도시재개발의 출발 도시재개발의 필요성과 의의 도시재개발의 변천과 ... 동향 도시재개발의 목적과 유형 도시재개발의 수법 외국의 도시재개발 사례 ...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료출처 1.도시재개발의 출발 도시
  • 도시재개발기획 32페이지
    활성화, 시민의 생활서비스 향상 목 적 법정 사업 : 도시재개발에 의한 ... 도 시 개 발 2007.05.15 김영식 목 차 도시 재개발과 건축 ... 기획 도시 재개발의 기획과정 구체적 사례를 통한 건축기획 기타-국외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평가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