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등록일 1999.10.19 한글 (hwp) | 3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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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간의 결혼성립 여부

본문내용

두 사람 사이의 혈족관계가 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혈족이 아닐 경우 에는 혼인신고서에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6조 1항 6조)
만약, 동일혈족이라면 아이는 남자측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으며, 본인이
기르기를 원하고 또 남자측이 양해하면 본인의 혼인외의 자로서 본인호적에 입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1988년 1년동안 동일혈족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위해 '혼인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의 개정이나 임시적인 특례법의 제정등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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