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범죄와 5.18

등록일 1999.10.17 한글 (hwp) | 39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문
2. 김영삼정권의 5.18 사법처리 과정과 그 문제점
3. 국가의 범죄
4. 소통적 권력과 저항

본문내용

지금까지 5.18은 정치권에서는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학계와 운동진영에서는 줄곧 '민중항쟁'으로 불리어 왔다. 그 안에는 5.18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호명주체가 5.18과 현재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가라는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쟁은 김영삼정권에 의해 5.18 청산요구가 법의 영역으로 수용되기 이전에는 정권의 성격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김영삼정권의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5.18 항쟁의 주역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그 학살자들에 대해 '유공자'의 명예를 부여해 온 극단적 관점이, 최소한 공론영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5.18 항쟁의 주역들은 법과 공론영역에서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6페이지
    제1편 국제법적 측면 국제책임(international legal responsibility)은 국제법위반에 대한 법적 비난이므로 그 정의에 의하여 국제법의 주체만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책임의 주체는 곧 ..
  • [국제법] 국제법에 있어 국제범죄의 개념과 그 규제 10페이지
    국제범죄라는 말은 그 뜻이 매우 넓으며, 때로는 범죄의 영향이 국제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본국 또는 행위지의 국가 이외의 국가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해적행위·노예매매·마약의 거래가 국제관습법이나 조약..
  • 5.18 민주화 항쟁의 민주적 정당성,5.18 민주적 정당성,프랑스의 Gayssot Law.. 50페이지
    북한 개입과 관련하여 위의 두 사람의 말이 모순된다. 그리고 사실 위 임천용씨의 북한개입 주장은 5.18 민주화항쟁(이하 5.18 항쟁이라고 함)의 배경과 그 성격,의의 등을 살펴본다면 민주화 항쟁으로써 평가 받는데아무런 영향..
  •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2페이지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1. 조세범죄의 의의 기본적으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인 제재세와 형사적 제재인 형벌을 과하고 있다. 조세범죄는..
  • 국제법 사바티노 사례 8페이지
    Ⅰ. 국가행위이론 1. 의의 국가가 주권자 자격으로 자국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그 행위의 유효 무효를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으로 타국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맡기려는 입장이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가의 범죄와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