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와 1996년 농업법

등록일 1999.10.17 한글 (hwp) | 13페이지 | 무료

목차

I. 서 론
II. UR 농산물협정과 미국의 농업
1. UR 농산물협정의 배경
2. 미국의 UR 농산물협정 평가 및 영향
III. UR 이전의 주요 농업정책
1. 수입제한 정책
2. 상품프로그램(Commodity Porograms)에 의한 가격지지
3. 비상환융자와 수입판매제한을 통한 가격지지
4. 수출지원정책
IV. UR 이후의 농업정책 변화
1. UR 이행법에 의한 정책 변화
2. 농산물 무역정책의 변화
3. 1996년 농업법에 의한 정책변화
V. 1996년 농업법의 영향 및 대응방안
1. 1996년 농업법의 영향
2. 우리의 대응방향

본문내용

UR협상이라 하면 먼저 농산물협상으로 생각할 만큼 19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은 농업부문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7년 이상이나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고, 농산물분야도 지적재산권 등을 비롯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소위 자유무역의 틀 안으로 흡수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농산물시장의 개방폭을 보다 확대하고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는 목적의 농업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UR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그동안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농업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적절히 제한하고 차액보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지하며 잉여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UR협상을 주도했던 만큼 미국의 농업정책도 UR협정이 이행됨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UR이행법'과 '1996년 농업법' 등의 제정에 의한 정책변화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협상 국제통상]UR 농산물협상의 결과 및 정부의 대응방향 9페이지
    86년 9월 남미(南美)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된 UR 농산물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농산물수출 선진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산물 수입국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각종 수입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자국내의 정치적 반발을 무..
  •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Analysis of Structural Change of Agricultural Trade for an FTA between Korea and China) 367페이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전형진, 최세균, 어명근, 한석호, 문한필, 정대희, 남민지, 승준호, 이동필
  • [경제] UR라운드가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 18페이지
    들어가면서... 현재 세계는 무역을 통한 국제화와 시장개방으로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입관세와 쿼터제 등의 무역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공황기간 동안에 설치된 무역장..
  • 농산물 수,출입구조 변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44페이지
    서 론농업의 활력을 증진,우리농업을 ‘고품’’ 기술’농업으로 촉진, 농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함소극적 농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출농업으로 전환생산기반의 정비 등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확보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
  • 농산물유통의 정책, 농산물유통의 체계, 농산물유통의 조선후기유통구조, 농산물유통의 중추적 유통기구, 농산물유통의 시장, 농산물유통 조선후기농산물유통, 농산물유통학, 관련직종 분석 13페이지
    Ⅰ. 개요소비자들은 전 지역과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과 원자재, 부품 등에 불필요한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다. 기업들은 우수한 몇몇 기업의주요 전략들을 채택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의 불필요한 화물 적재나 수상운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혁명2』(R..
  • 농산물 수,출입구조 변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21페이지
    Ⅰ.서론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우리 농업도 개방화, 국제화라는 피할 수 없는 여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생산기반의 정비 등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정책은 장기..
  • [자원론]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차기전망 31페이지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와 차기 협상전망Ⅰ. 서 론 1994년 4월 15일 기존의 GATT회원국들은 마라케시 각료회의를 통하여 1986년에 9월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을 타결짓고 WTO 체제를 출범시켰다. UR 농산물 협상에서 만들어 낸 주요한 합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