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등록일 1999.10.13 한글 (hwp) | 10페이지 | 무료

목차

◎외국 자본을 대려면 닫힌 마음의 문부터 열어라.
◎외국인을 쫓는「규제 왕국(王國)」
◎준비 안된 관료들
◎수출이 살길...(여전히 높은 금융벽·지원시스템 복원 시급)
◎자금·자재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바로서야 한다.
.....

본문내용

한국시장은 IMF의 요구라는 '외압에 따라 금융 기업 부동산 등의 어느 분야 없이 닫혔던 빗장을 열어 젖혔다. 그러다 보니 IMF가 약탈자나 된양 오도되고 있다. 흔히 무심결에 쓰는 "IMF신탁통치"니 "IMF한파"니 하는 말에 IMF관계자들이나 외국금융인들은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해 IMF는 한국이 저지른 외환위기의 불길을 끄러온 국제금융의 소방수일 뿐이다. 외국인을 경계의 눈으로 보고, 외국인의 투자에 막연히 피해의식을 느끼는 폐쇄적인 세계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형식과 말로는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사고방식은 구한말 대원군 시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만이 외채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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