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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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먼저 제도적 원인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리 나라엔 건축법규가 많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켜지기가 어렵고 제도적 장치들은 불법과 편법을 성행케 했다. 또, 감독 관청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오히려 부정의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관계 공무원의 업무 과다와 전문 지식이 없어 형식적인 중간 , 준공 검사를 했다.
실제로 서초구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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