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의 대응전략

최초 등록일: 1999.10.12
최종 저작일: 1999.10; 29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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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는 우리 나라 동해 상에 있는 北緯 37度 14分 18初東京 131度 52分 42初에 위치하고 동도 서도와 함께 30여개의 부속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慶尙北道鬱陵郡南面道洞山 42番地에서 山 76番地에 이르는 大韓民國領土이다.
獨島問題가 韓日間紛爭의 背景이 된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朝鮮時代의 空島政策실시, 安龍福事件, 일본정부의 "島根縣告示 제 40호" 의 불법적 자국령토편입 등 韓日間領土紛爭의 축적과정 속에서 1904년 2월 23일 "韓日議定書" 와 1904년 8월 22일 "第 1次韓日協約", 1905년 "乙巳保護條約", 1910년 " 韓日合邦"의 체결로 인한 외교권의 實質的剝脫狀態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抗議나 外交的爭點化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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