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재조명

등록일 1999.10.12 한글 (hwp) | 4페이지 | 무료

목차

1. 서 론
2. 재벌 논의의 배경
3. 경제력 집중에 관한 논의
4. 소유 집중에 관한 논의
5. 재벌의 사회적 책임
6. 결 어

본문내용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공정경재의 확보만으로 지나치게 제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정부의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공정경쟁이란 가능한 것인가?
공정경쟁이란 먼저 진입의 장벽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재벌과 비재벌의 자금동원력은 비교가 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기회의 균등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겼을 때 특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재벌기업이 사업권확보에 훨씬 유리하며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과 개별적 비용(Private Cost)은 항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활로서는 국민이 합의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비용과 개별적 비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수단을 집행하고 나서 모든 game의 rule이 지켜질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중 하나인 환경파괴를 시정하기 위한 비용을 감안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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