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판례

등록일 1999.10.11 한글 (hwp) | 3페이지 | 무료

본문내용

1) FDIC v. philadelphia Gear Corp. 사건
이 사건 판결은 발행인 파산한 경우에 수익자의 지위와 관련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서, 발행인 파산과 관련한 사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것은 이 판결에서 미연방 대법원이 수익자의 지위와 약속어음에 의해 담보된 보증신용장의 지위를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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